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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경숙, '층간소음' 부실 시공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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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3배 배상 책임·불법 시공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 "층간소음, 주택 잘못 지은 시공사 책임 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이 지난 15일 제출한 이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해 입주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시공업자에 영업정지, 사업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또 감리자의 업무에 ...
Source: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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