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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할부 모집인, 1사 전속의무 규제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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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서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규제에서 제외된다. 과징금·과태료 감경 한도 규정도 두지 않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먼저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나 중개업자가 금융사 1...
Source: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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