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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주주 재산권 침해하고 기업 성장동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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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근 여권에서 도입이 거론되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이익공유제의 쟁점을 5가지로 요약하며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첫 번째로 기업의 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인데, 코로나19로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의 손익이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 만큼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익 공유제 대상으로 반도체·가전 관련 대기업과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을 거론하는
Source: 헤럴드경제 -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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