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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쟁점은 '뇌물액수·준법노력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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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은 이미 나왔으니, 형량 결정만 남았다는게 바로 이러한 이유다. ‘형량 선고’의 고유 권한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정준영 재판부)에 있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부회장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지난해 6월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 재상고심과 지난 15일 박근혜 전 대통...
Source: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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