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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 실손보험 '비급여 차등제' 도입 위한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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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차등제, 실질 적용은 2024년부터금융위원회는 18일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도입을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료 지급을 모두 특약으로 돌리고,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인 자기부담금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10%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먼저 이번 감독 규정 개정으로 7월 출시하는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은 ...
Source: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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