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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짐 덜까, 재수감될까…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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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 이날 쟁점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뇌물' 성격을 어떻게 볼지 여부다. 특히 '삼성 준법감시제도' 등 감경요소가 재판과정에서 얼마나 인정됐는지에 따라 집행유예 혹은 실형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말 세 마리 등 뇌물 298억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뇌물액 가운데 89억여원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뇌물 액수가 36억 원가량으로 줄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비 등도 박 전 대통령 측에게 준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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