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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11-1공구 매립구간 연수구 관할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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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연수구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이 대법원(대법원 특별1부)으로부터 연수구 관할지로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인천시 연수구는 대법원이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2016추5094)’소송에 대해 원고 남동구청의 주장을 기각하고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고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5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승소한 송도 10공구 매립지에 이어 송도 11-1공구 매립지구간도 연수구 관할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11-1공구 판결문을 통해 11공구는 통합된 관리 및 규율이 필요하고 주변 구조물 및 기반시설과의 관계, 남동구의 해양진출입로 사용 주장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은 연수구의 일부 지역을 남동구에 속하도록 결정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민 반발과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도 또 하
Source: 헤럴드경제 -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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