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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를 인형 반품하듯 하라고?" : 문재인 대통령의 '정인이 사건' 관련해 내놓은 대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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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방지책으로 입양 취소와 아이 바꾸기를 제안해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에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우선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자면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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