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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지정… 구글 등 6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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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알려졌던 5개 사업자에 OTT ‘콘텐츠웨이브’ 추가콘텐츠 제공업자(CP)에게도 인터넷 통신망의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 사업자가 발표됐다. 지정된 사업자들은 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별 금지 △기술적 오류 및 트래픽 과다 대비 △서비스 중단 관련 이용자 대상 상담 연락처 안내 등의 의무를 진다.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경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
Source: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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