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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비싼 1층 점포와 제일 싼 지하 점포가 내는 세금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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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A시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21층짜리 건물인 B복합상가. B복합상가에서 가장 비싼 1층 ㄱ호의 시세는 15억원이다. 비슷한 대지지분을 가지면서 가장 싼 지하 ㄴ호의 시세는 2억6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둘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2억1000만 원과 1억9000만원으로 소유주들이 내는 세금은 거의 차이가 없다.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했
Source: 헤럴드경제 -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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