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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b>[2021社說②]'<font color="red"><b>변광용시장vs최양희의원, 누군가는 법적책임 져야한다'</b></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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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시장 지방재정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금지 위반인가? 의회발언 면책특권 없어 최양희 의원, 변광용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인가?거제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최양희의원이 거제시장의 지방재정법 위반 사실을 주장했던 일이 큰 파문을 던지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최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교육경비보조금도 지방교부금으로 각급학교로부터 교육청이 신청을 받아 거제시에 제출하면 시는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에 의회에 예산심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갖도록 조례에 정해 있다. 그런데 2020년도의 경우 거제시는 교육청으로부터
Source: 거제타임라인 -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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