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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노력 안 통했다…"선제적 예방활동 의문" 강일원 판단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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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첫 시작부터 종결까지 양형을 둘러싼 논란과 관심이 끊이질 않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결과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었다. 박영수 특검이 정준영 판사가 편향된 판결을 할 수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한 배경에는 정 판사가 '회복적 사법'의 가치를 주창했던 법관이고, 삼성의 준법감시 노력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첫 재판에서부터 예고하면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법감시 노력은 인정하지만, "실효성은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 단계에서는 준법감시라는 틀이 잘 작동하고 있지만, 과연 불법행위를 선...
Source: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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