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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다시 '영어의 몸'···법원 "준법제도 양형 반영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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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편의 댓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파기환송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뇌물'이 경영권 현안차원에서 이뤘다고 판단, 뇌물액수가 2심 36억원에서 83억원으로 올라가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준법감시에 대해)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 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파기환송심의 최대 관심사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양형 반영'이었다.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뇌물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뇌물액이 84억원으로 올라가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 부회장은 실형이 불가피했다. 다만 파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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