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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정구속 됐지만…재판부, 가장 낮은 형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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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크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뇌물공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 및 횡령액을 총 86억여원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법에 규정된 형량의 구간인 법정형을 기본틀로 잡고서, 가중·감경을 반영해 정해진 처단형의 범위에서 실제 형량을 선택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돼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경합범 가중이 이뤄지고, 그 뒤 재판부 재량에 따라 형을 줄이는 ‘작량감경’이 반영돼
Source: 헤럴드경제 -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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