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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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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담변호사 확충·형사전자소송도 추진법관 대표 125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 내 조정위원회의 조정전담변호사를 늘리기로 했다. 또 형사재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형사전자 소송을 추진하고 기획법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임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회의에는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16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 증진, 이를 통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
Source: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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