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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인, 다시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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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3명은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에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일부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어 형량이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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