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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vs 법치주의 사망" 이재용 부회장 구속, 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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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우선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스스로 적극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고 86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하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불법 합병 과정 묵인이나 국민연금을 통한 부당지원 등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며 “재판부의 판단은 쌍방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했으며 양형제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횡령·뇌물공여 등을 인정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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