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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강압수사 경찰관, 배상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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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옥살이를 시켰다며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당시 경찰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재심(再審)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7)씨에게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 등이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최씨를 강압 수사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 중 한 명이다. 앞서 법원은 전체 배상금 13억원 중 20%인 2억6000여만원을 김모 ...
Source: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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